생금초등학교

생금초등학교 시설 일시 개방·사용허가 규정

제정 2014.03.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생금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강당 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사용 제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사용시간) 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별표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 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 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관리 감독) 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할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2조제2항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행정재산 일시 사용 허가신청서

1. 접수번호 :

2. 사용허가 신청자

○ 성명(대표자명) :

○ 직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3. 사용허가 신청내용

4. 사용조건

가. 학교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학교시설의 훼손시 변상해야 하며, 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사용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가며 사용이 완료된 후 본교의 확인을 받는다.

라. 사용 목적과 내용이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 된다.

마. 교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하며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전화번호 : )

생금초등학교장 귀하

[별표]

생금초등학교의 시설별 일시 개방·사용시간

※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개정 2013.6.10.>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2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ㆍ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단위 : 원)

[별표2]

생금초등학교 행정재산 일시사용 승인조건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및 우리학교 행정재산 일시사용․수익허가 사용료징수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승인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학교의 시설․설비 등 비품을 파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상 하여야하며, 사용 종료 즉시 사용 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4. 사용 신청자는 학교에 반입한 각종물품의 관리․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시설물을 변경을 할 때는 반드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해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6. 사용 신청자는 시설물 사용 전에 이용자들에게 시설물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을 철저히 교육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기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7. 사용 신청자가 사용승인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학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교의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설사용 승인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다. 사용목적 외의 시설사용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라. 기타 학교의 운영상 학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9.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학교 행정재산 일시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 및 운영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0. 집회 및 행사에 대한 승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 신청자가 이행하여야 한다.

11.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행사 안내문, 시설, 선전물 등을 학교관내에 덧붙일 때에는 지정된 장소 외에는 붙일 수 없다.

13. 시설물 사용 시 촛불․폭죽 등 화재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사용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 제기는 하지 못한다.

14. 본 승인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고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 관행에 의거 처리한다.

15. 학교내에서 취사·음주·흡연 등의 행위는 일체 하지 않는다.